- -
bbs
제목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 소제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성립 및 위자료 지급!
조회수 210 등록날짜 2019-02-14

<2017드단*****1>

 

. 사실관계 

 

아내 A(의뢰인)는 남편 B와 재혼을 하였는데, 남편 B는 아내 A에게 혼인한지 1년이 지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직이 되지 않자, 날마다 술을 마시며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모두 아내 A의 탓으로 돌리며 수시로 구타와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은 A는 혼인을 한지 2년이 지나 남편 B 몰래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B와 별거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BA를 찾기 위해 주소지를 확인하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B에게 구타당하는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려워 저희 가사·상속팀에게 하루 빨리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B가 이혼성립을 거부하고 있었고, 사실상 AB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A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AB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상황이라 조정이나 변론에 참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터라 재판부에게 A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B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던 AB와의 대면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의 변호사는 단독으로 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B는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며 혼인 중 폭언을 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B의 강력한 혼인유지 의사로 인해 사건은 의뢰인 A에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저희 가사·상속팀은 A의 심리상태, 과거 진단서 및 사건사고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A가 혼인기간 동안 폭행에 시달려온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회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B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하여 A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B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 이혼 및 B1500만원 위자료 지급으로 임의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AB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 가사·상속팀은 사건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시켰고, AB에 대한 공포가 큰 만큼 조정기일을 생략하고 서둘러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은 A의 극에 달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B의 혼인 유지의사로 인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A의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나아가 B의 혼인유지의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고, A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