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bs
제목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승소판결
조회수 176 등록날짜 2019-02-14

<2018드단1*****>

 

가. 사실 관계

 

아내 A(의뢰인)와 남편 B는 3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의 사업 실패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A와 B는 서로를 그리워했고 이혼 후 한 달여 만에 재회하여 다시 부부로써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할 겨를도 없이 얼마 있지 않아 B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도 유족연금 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A는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B의 사망 당시 A와 B가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변론 내용

 

A와 B의 이혼 시점,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다시 시작한 시점 간의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통화 기록,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와 B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A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긴요함을 변론했습니다.

 

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A와 B가 B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더불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A가 해당 소를 제기한 것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