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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친 종교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과도한 헌금행위를 반복
조회수 153 등록날짜 2019-09-02

·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친 종교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과도한 헌금행위를 반복. 

 

이에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생활 청산을 위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및 변론 내용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는 합치된 상황이었으나,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통해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상황이라 재산분할의 금원이 쟁점화가 됨. 

 

상대방(아내)은 이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금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및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된 금원의 공제 및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혼인 중에 형성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주장. 

 

· 판결 선고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 이전에 증여된 금원은 재산분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상대방 명의의 채무 역시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원을 약 1,300만원이라고 판결을 선고함. 

 

· 승소요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합의된 재산 증여행위임을 적극 주장·입증.

 

채무 역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 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닌 상대방 개인의 채무임을 적극 주장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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