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bs
제목 사실혼관계에해소에따른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를배척한사건
조회수 876 등록날짜 2019-10-23

2018드합 ****3

 

. 사실관계

 

A(의뢰인)B10여녀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이어왔는데, BA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음주 습관으로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인 C를 만나게 된 AB에게 이별을 고했고 이에 BA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A C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책임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산이 많았던 AB에게 가급적 적은 액수만이 분배될 수 있게 해달라며 위로를 찾아왔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사안을 살펴보니 예상 외로 사실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B의 가족들은 A를 알고 있었지만, A의 가족들은 단 한차례도 B와 인사를 나눈바 없었고, 10년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위로AB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관계인정 여부가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AB가 별도로 재산관리를 해왔던 점, A가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면서도 B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점, B의 자녀 결혼식에 A가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AB는 단순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BA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의뢰인은 당연히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해당 사건을 위로에 위임하였으나 위로의 꼼꼼한 사건 분석 결과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