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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가 인용된 사례
조회수 575 등록날짜 2019-11-04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3)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A로 정하고 B는 사건본인과 주 1회 주말 시간에 면접교섭 후 A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A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A의 연락도 피하였으며 급기야는 A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자 폭행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AB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며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B는 사건본인의 몸에 멍투성인 적이 많았다며, A가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에게 인도할 수 없었음을 항변하였고, 저희 법인은 A가 그 동안 별문제 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으며 AB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B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배제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의 몸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A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을 설시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AB가 갈등하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 인정된다며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르기까지 B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사건본인에게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해주려는 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A에게 유형력을 여러차례 행사하였고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사건본인이 면접교섭날이 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표출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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