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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인용한 사례
조회수 372 등록날짜 2019-11-04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 )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C, D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정하였는데, AB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을 다시 청구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조정내용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1년 정도 후 B는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B는 사건본인 D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체벌을 손바닥 등을 때렸고 사건본인 C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B와 사건본인 C,D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의사와 양육의지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 및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본 사건에서는 기존의 친권자인 B와 사건본인들의 갈등 상황, 훈육방식 및 A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BA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반심판청구로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AB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장래의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들 특히 사건본인 DB의 갈등 상황 및 B의 훈육방식에 대해서 사건본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점 및 사건 본인 CD를 분리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과거 BA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B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B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았습니다.

 

장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을 때 B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까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건본인 1명 당 월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승소 요인

 

B가 이제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고 경제적 여력도 A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A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며 그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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