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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합의로 종결한 사건
조회수 829 등록날짜 2020-06-26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사실관계

 

BA(의뢰인)와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여 A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주장하는 A의 귀책사유는 경제적 문제로 집착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문제였고 실상은 새로운 사람이 생겨 A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위로에서 상담을 받은 후 B의 사실혼파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위로는 B의 서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AB와의 사실혼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AB는 동거를 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각자의 가족들과 일체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사실혼의 요건에 관련된 판례를 적시하여 AB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사 AB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B가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행동들에 관한 입증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범위도 이미 타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B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금액도 적어질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 합의 내용

 

A의 위와 같은 답변서를 송달받은 BA에게 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고 B는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였고 현재 A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A 명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합의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위로가 작성한 화해조항을 바탕으로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 당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요인

 

B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반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이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B가 타인에게 스스로 증여를 하여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B가 주장하는 것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적정한 금액의 재산분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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