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드단******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직장 동료인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어 A와 B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쟁점 및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남편 B는 의뢰인 A의 추궁에 육체적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C는 육체적 관계도 맺은 바 없다고 항변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없고 의뢰인 A의 의부증이 심하여 허황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등 소송 기한 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위로는 C가 남편 B와 카톡 한 내용을 비추어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가 아닌데도 썸을 타는 사이여서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의식 또한 갖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 A를 농락하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라. 승소 요인

성관계의 자료가 없어서 청구를 입증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위로는 C의 항변에 대한 태도 지적과 행동과 주장에 모순적인 점을 지적하였고 C가 의뢰인 A를 찾아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조한 결과 성관계 증거가 없음에도 비교적 큰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