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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 )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C, D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정하였는데, AB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을 다시 청구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조정내용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1년 정도 후 B는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B는 사건본인 D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체벌을 손바닥 등을 때렸고 사건본인 C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B와 사건본인 C,D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의사와 양육의지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 및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본 사건에서는 기존의 친권자인 B와 사건본인들의 갈등 상황, 훈육방식 및 A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BA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반심판청구로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AB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장래의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들 특히 사건본인 DB의 갈등 상황 및 B의 훈육방식에 대해서 사건본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점 및 사건 본인 CD를 분리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과거 BA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B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B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았습니다.

 

장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을 때 B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까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건본인 1명 당 월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승소 요인

 

B가 이제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고 경제적 여력도 A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A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며 그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가 인용된 사례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3)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A로 정하고 B는 사건본인과 주 1회 주말 시간에 면접교섭 후 A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A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A의 연락도 피하였으며 급기야는 A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자 폭행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AB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며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B는 사건본인의 몸에 멍투성인 적이 많았다며, A가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에게 인도할 수 없었음을 항변하였고, 저희 법인은 A가 그 동안 별문제 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으며 AB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B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배제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의 몸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A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을 설시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AB가 갈등하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 인정된다며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르기까지 B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사건본인에게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해주려는 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A에게 유형력을 여러차례 행사하였고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사건본인이 면접교섭날이 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표출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해소에따른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를배척한사건

2018드합 ****3

 

. 사실관계

 

A(의뢰인)B10여녀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이어왔는데, BA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음주 습관으로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인 C를 만나게 된 AB에게 이별을 고했고 이에 BA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A C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책임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산이 많았던 AB에게 가급적 적은 액수만이 분배될 수 있게 해달라며 위로를 찾아왔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사안을 살펴보니 예상 외로 사실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B의 가족들은 A를 알고 있었지만, A의 가족들은 단 한차례도 B와 인사를 나눈바 없었고, 10년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위로AB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관계인정 여부가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AB가 별도로 재산관리를 해왔던 점, A가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면서도 B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점, B의 자녀 결혼식에 A가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AB는 단순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BA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의뢰인은 당연히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해당 사건을 위로에 위임하였으나 위로의 꼼꼼한 사건 분석 결과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친 종교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과도한 헌금행위를 반복

·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친 종교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과도한 헌금행위를 반복. 

 

이에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생활 청산을 위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및 변론 내용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는 합치된 상황이었으나,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통해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상황이라 재산분할의 금원이 쟁점화가 됨. 

 

상대방(아내)은 이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금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및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된 금원의 공제 및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혼인 중에 형성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주장. 

 

· 판결 선고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 이전에 증여된 금원은 재산분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상대방 명의의 채무 역시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원을 약 1,300만원이라고 판결을 선고함. 

 

· 승소요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합의된 재산 증여행위임을 적극 주장·입증.

 

채무 역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 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닌 상대방 개인의 채무임을 적극 주장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 받음.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승소판결

<2018드단1*****>

 

가. 사실 관계

 

아내 A(의뢰인)와 남편 B는 3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의 사업 실패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A와 B는 서로를 그리워했고 이혼 후 한 달여 만에 재회하여 다시 부부로써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할 겨를도 없이 얼마 있지 않아 B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도 유족연금 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A는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B의 사망 당시 A와 B가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변론 내용

 

A와 B의 이혼 시점,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다시 시작한 시점 간의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통화 기록,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와 B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A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긴요함을 변론했습니다.

 

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A와 B가 B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더불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A가 해당 소를 제기한 것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 소제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성립 및 위자료 지급!

<2017드단*****1>

 

. 사실관계 

 

아내 A(의뢰인)는 남편 B와 재혼을 하였는데, 남편 B는 아내 A에게 혼인한지 1년이 지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직이 되지 않자, 날마다 술을 마시며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모두 아내 A의 탓으로 돌리며 수시로 구타와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은 A는 혼인을 한지 2년이 지나 남편 B 몰래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B와 별거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BA를 찾기 위해 주소지를 확인하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B에게 구타당하는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려워 저희 가사·상속팀에게 하루 빨리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B가 이혼성립을 거부하고 있었고, 사실상 AB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A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AB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상황이라 조정이나 변론에 참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터라 재판부에게 A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B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던 AB와의 대면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의 변호사는 단독으로 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B는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며 혼인 중 폭언을 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B의 강력한 혼인유지 의사로 인해 사건은 의뢰인 A에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저희 가사·상속팀은 A의 심리상태, 과거 진단서 및 사건사고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A가 혼인기간 동안 폭행에 시달려온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회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B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하여 A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B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 이혼 및 B1500만원 위자료 지급으로 임의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AB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 가사·상속팀은 사건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시켰고, AB에 대한 공포가 큰 만큼 조정기일을 생략하고 서둘러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은 A의 극에 달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B의 혼인 유지의사로 인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A의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나아가 B의 혼인유지의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고, A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